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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좌지우지된 원전… 에너지 위기의 시대, 기초체력 강화하라”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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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전·탄소중립 정책

文탈원전 5년 공과 객관적 분석해
탄소중립 기반한 에너지원 믹스
신재생 50% 채우려면 가구당 1억
비용·공급 실현가능 정책 세워야

尹원전 연장, 안전·주민 수용 필요
신규 건설엔 전문가 의견 엇갈려
“2050년 전기수요 2배” “원전 밀집”
핵폐기물 임시 아닌 영구처분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서 ‘원전 강국 건설’로의 원전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사진은 윤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찾아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중단 원전 즉각 운영, 신규 원전 건설 추진, 원전 산업 육성·수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원전·탄소중립 정책의 기조다. 한마디로 현 정부 내내 이어 온 ‘탈원전’ 정책을 ‘원전 강국 건설’ 정책으로 180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현 정부가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내년 4월 운영 허가가 끝나는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작업에 돌입하면서 탈원전 정책 지우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내세운 원전·탄소중립 정책이 뿌리를 내리려면 정치적 이념에 좌우되지 않는 큰 틀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원전·사용후핵연료의 안전을 담보하는 방안과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환·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도 선결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놨다.

●‘백년대계’ 에너지정책, 탈이념화를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 한결같이 튼튼한 에너지 기초체력을 주문했다. 앞으로 에너지 위기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부터 먼저 손을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 정부는 단순히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기초체력을 강화할 수 있는 탄소중립 기반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 탄소중립 2050계획 등도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경제·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지난 5년간의 에너지 정책 공과를 객관적으로 되짚어 보는 동시에 정치적 이념에 좌우되지 않고 국민 동의를 바탕으로 원전과 다른 전원과의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실현할 때 에너지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에너지 기초체력 확보는 다양한 에너지원의 원활한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국제 정세가 조금만 불안하거나 국제 유가가 미세하게 변동돼도 우리나라가 홍역을 앓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에너지 확보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위기는 기저 에너지 공급·운영 시스템이 약화했기 때문”이라며 “원전만 따로 떼어 낸 정책이 아니라 기존 화석 에너지까지 포함하는 국가 에너지 기본 정책부터 종합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 안정 중점 두되 사회 갈등 줄여야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는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따져 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계획을 세울 때는 실현 가능한 기술로 내용을 채워야 한다. 현 정부가 에너지 수요의 5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가구당 1억원씩은 부담해야 하는데, 이런 사회적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의 에너지 정책 공과를 따져 보고, 국민 동의를 바탕으로 원전과 다른 전원과 적절한 믹스 실현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친원전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은 원전이기 때문에 신한울 3·4호기를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원전 건설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환경 전문가들은 원전 밀집도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2050년에는 전기 수요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 건설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량을 높이면서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한국형 신형 원전(APR1400)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소형 모듈 원전건설 기술 개발에도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희령 울산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2030 온실가스 배출 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라도 원전 신규 건설은 필수적”이라면서 “원전은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탄소 넷제로(net zero)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다.

반면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우리나라는 단위 면적당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이다. 발전소 단지마다 6~10개의 원전이 몰려 있어 동시다발 사고나 대규모 전원상실 위험이 상존하고, 송전선 대책도 없다”며 “전력 수요가 많은 서울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새 정부의 기존 원전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는 친원전·반원전 전문가를 가리지 않고 안전성 확보와 지역 주민 수용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설계 수명이 다가오는 원전은 10개쯤 된다. 선진국에서도 설비 보강을 거쳐 원전 운영 기간을 80년까지 연장하는 사례도 있다지만 당장 사고가 없다고 운영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 교체와 안전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손양훈 교수는 “월성 원전은 수명을 연장하기에 앞서 5000억원을 투입해 안전 조치를 먼저 했다”며 “원전은 에너지 위기에 가장 강한 헤지(hedge) 수단이고, 기술적으로도 안전에 문제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김희령 교수도 “안전성 평가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국민적 합의 과정을 토대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법·제도 마련 우선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우선이라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현재는 기존 사용후핵연료가 발전소 수조에 임시 저장돼 있는데,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처분장을 먼저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규 원전 건설이나 기존 원전 수명 확대 정책도 체계적이고 일관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이 수립돼야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동욱 교수는 “지금까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영구 처분장은 기술적 이슈보다 사회적 수용성이 더 큰 이슈라서 선정 기준과 과정의 투명성,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새 정부의 과제”라고 했다. 또 “새 정부가 법·제도 토대를 마련해야 2050년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양훈 교수는 “고준위 폐기장 건설에는 기술과 비용이 전제되고 주민의 수용이 관건인데, 기술력은 충분하고 처리 비용도 비축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지역 주민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안재훈 국장은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탈원전 정책을 말하기 전에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대책부터 공론화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원 비율 정해 원전·탄소중립 공존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특정 전원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에너지원의 적절한 비율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친원전 전문가들은 원전이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는 청정에너지라고 강조하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원전은 위험성을 가졌고 탄소 감축 효과 면에서 다른 전원보다 나을 게 없다고 주장한다.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에는 같은 목소리를 낸다. 탄소중립은 기저 전원을 무엇으로 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자는 정책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새 정부는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기존 화석연료 등 다양한 전원 비율이 적정하게 이뤄지게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전과 탄소중립이 공존하려면 논리적으로 접근해 전원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전을 확대한다고 해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동시에 높이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공급의 안전성, 국가 안보 차원의 에너지 확보,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다각화된 에너지원의 비율을 결정할 때 우리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03-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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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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