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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가부 “이혼보다 힘든 통폐합”… 부총리설 과기부 표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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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느냐 죽느냐… 조직개편 방향에 떨고 있는 부처들

인수위 파견 ‘퇴짜’에 여가부 위기
교육부 통합설 과기부도 기대·한숨
“MB 때 이미 실패 결론, 왜 하는지”

통합 업무 분장만 1년 이상 걸려
이름 4번 바뀐 행안부도 예의주시
“간판만 붙였다 떼는게 의미 있나”
우리 부처는 어디로 가나요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정부조직 개편이 중요한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른다. 20대 인수위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를 내세운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에서 통합과 분리를 거듭했던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향방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각 부처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의 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부처 방향표지판.
세종 연합뉴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국방부를 필두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 가운데 정부조직개편을 앞둔 공직사회가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다. 대규모 통합·분리가 이뤄졌던 2008년 이명박 정부 때가 떠오른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공포감이 가장 큰 곳은 단연 여성가족부다. 국민의힘이 아예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해체’를 내걸었을 뿐 아니라 전날 인수위원회 발표에선 아예 여가부 파견 인력까지 퇴짜를 맞았다. 익명을 요구한 여가부 A국장은 “존폐 직전까지 갔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인수위를 출범할 때는 여가부 공무원을 배제했지만 나중에 과장급 1명을 파견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엔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보단 덜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통폐합 경험이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 역시 또다시 등장한 통합 논의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인수위에 과학기술교육 분과가 설치된 것도 불안감을 자극한다. 교육부 고위공무원 B씨는 “교과부 통합 당시 업무 분장을 하는 데만도 1년 이상 걸렸다”며 “합쳤다 다시 단독 부처로 돌아오는 과정을 겪으며 공무원들 사이에서 우스개로 ‘이혼보다 더 힘들다’는 말을 주고받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통합 논의 상대편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부대로 걱정이 많다. 그나마 대선 과정에선 ‘또 통합당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컸지만 최근엔 과학부총리 격상 얘기까지 나오자 일단은 한숨 돌린 분위기다. 과학계 출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2000년대 이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편 대상이 됐다는 경험 때문에 “끝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걱정을 숨기지 않는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기초과학을 아는 위원이 없다는 것도 과기부 처지에선 불안감을 자극한다.

과기부에서도 교육부와 통합되길 바라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미 실패로 결론 난 건데 인수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교과부는 입시정책에 과학기술정책이 종속되면서 과학홀대론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교과부 시절을 겪었던 과기부 C국장은 “교과부에선 교육에 과학이 묻혀 버렸고, 미래부 이후론 정보기술에 끌려갔다”고 떠올렸다. 과기부 D과장은 “장기적 관점으로 과학 분야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규모를 줄이더라도 과학기술 단독 부처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부처 명칭만 지속적으로 바꿔 온 행정안전부도 조직개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행안부 E국장은 “노무현 정부에선 행정자치부, 이명박 정부에선 행정안전부, 박근혜 정부에선 안전행정부로 바꿨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행정자치부, 그러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달라졌다”면서 “간판만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현재 정부조직개편 논의에서 언급되는 이명박 정부식 개편은 부정적인 평가가 상당했다. 박천오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행정논총’(2011)에 게재한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공무원 인식’을 보면 환경변화로 인한 고충과 사기저하 등 부작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2008년 조직개편 대상이 된 기재부, 교과부, 행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공무원 461명을 대상으로 했다. 박 교수는 이 논문에서 “통합부처에서의 조직융합관리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유용하 기자
이슬기 기자
2022-03-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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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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