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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없는 지방 로스쿨… ‘SKY’ 투성이, 개업은 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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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정원 76명 중 자교 1명
강원·제주·전북대도 한 자릿수
경북대 신입생 60% SKY 출신
“수도권에 지방 출신 쿼터제를”

지방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지역 인재 육성에 한계를 드러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분석한 ‘2022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전국 11개 지방대 로스쿨 가운데 부산대와 경북대만 자교 출신 합격률이 1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는 132명의 정원 가운데 23명(17.4%), 경북대는 131명 중 14명(10.7%)만 자교 출신이다.

나머지 9개 대학은 자교 출신 합격률이 더욱 낮다. 충북대의 경우 76명의 정원 가운데 자교 출신은 1명(1.3%)에 불과했다. 강원대 역시 42명 중 자교 출신은 1명(2.4%), 제주대는 43명 중 2명(4.7%)으로 명맥만 유지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북대는 86명 중 8명(9.3%), 전남대 132명 중 11명(8.3%), 동아대 85명 중 7명(8.2%), 영남대 75명 중 6명(8%), 충남대 104명 중 8명(7.7%), 원광대 63명 중 4명(6.3%) 순이다.

이같이 지방대 로스쿨에 자교 출신 입학생이 적은 것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스카이(SKY) 출신이 신입생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경북대는 올해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59.5%가 SKY 출신이다. 이어 원광대 49.2%, 부산대 47.7%, 영남대 41.3% 순으로 SKY 출신 비율이 높다. 더구나 수도권 대학 출신까지 합하면 지방대 로스쿨은 90% 이상이 타 지역 대학 출신인 셈이다.

이 때문에 지방대 로스쿨이 지역 인재 육성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학생의 평균연령도 31세로, 다양한 전공자와 사회 경험자의 변호사 진출을 유도한다는 당초 로스쿨을 설립한 취지도 무색해졌다. 타 지역 출신 입학생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외지에 개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 혜택 확대와도 관련이 없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지방대 로스쿨들이 변호사 시험 합격 가능성을 최우선 선발 기준으로 삼다 보니 생긴 결과라고 분석된다. 지방대 로스쿨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20%)을 채우지 못해 고심에 빠졌다. 송문호 전북대 법전원장은 “지역인재를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확대하고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 로스쿨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도권 로스쿨에도 지방대 출신을 위한 쿼터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2-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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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