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당 가격 50만원대 성능 제시
물품선정위, 70만원으로 올리면
삼성·중국 제품만 조달 기준 충족
조치 없으면 작년 상황 반복될 듯

2년 차에 들어선 경기도교육청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에 ‘대기업 몰수주’ 사태 재현이 우려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책정된 예산보다 낮은 성능 기준을 제시했는데 교육지원청 물품선정위원회가 가격에 맞춰 대기업 제품만 충족하는 성능 기준으로 올릴 수 있어서다.

21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도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429억원을 들여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한다. 예산은 지난해(1818억원) 대비 389억원(21.4%) 줄었다. 공급예정 물량은 18만2000여대로, 실제 사업 추진시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으나 지난해 44만 7000여대 대비 절반 넘게 감소한 양이다. 도교육청이 스마트기기 한 대당 가격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스마트기기 한 대당 가격을 올리고도 50만원대 성능 기준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성능 기준을 결정하는 교육지원청 물품선정위가 70만원 가격을 기준으로 성능 기준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 지난해와 같은 대기업 ‘몰수주’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 조달청 나라장터 상 70만원 대 태블릿PC는 삼성과 중국 기업 레노버 제품뿐이다. 이중 삼성 제품은 도교육청이 제시한 성능 기준보다 낮아 사실상 레노버 제품을 수의계약 해야 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50만원대 성능 기준을 제시해 놓고 왜 예산은 70만원으로 편성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한 대당 7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iOS, 크롬북 등의 가격을 고려한 것”이라며 “태블릿PC는 50만원대 기기의 기준을 제시한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50만원대 기기를 선정하고 예산이 남을 경우 보급 대수를 늘리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