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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딘 발전 위기감에…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추진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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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별법 논의 지지부진하자
전북, 일단 이름 붙이는 데 주력
특례조항 삭제 후 법 통과 총력

전북도가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은 메가시티에 속한 지역도, 특별자치도도 아닌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라 발전이 더딜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도는 지난 4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고 28일 밝혔다. 이 법안은 권한과 예산 지원을 늘리는 ‘특례 조항’이 포함돼 정부 부처들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할 경우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은 일단 이름만이라도 특별자치도를 붙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관련법을 국회에 통과시킨 뒤 특례 조항은 나중에 채우기로 했다. 강원도가 정부 부처와 여야 간에 의견이 달랐던 특례 조항을 삭제한 뒤에 법안 통과가 가능했던 전례를 감안했다.

전북도는 국회 계류 중인 법안과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 병합 심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되는 부분은 전북자치도발전기금 설치, 지원위원회 설치,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조직특례’,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명확히 하는 ‘감사특례’ 등이다.

도는 다음달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 전북도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 27일 도내 국회의원들을 만나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특별자치도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별자치도 설치로 전북 독자 권역을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전북 발전을 이루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등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으로 메가시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고, 최근에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받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만 빠져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2-07-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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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