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30일 의안 접수를 했다.

서울특별시는 2018년에 남북협력추진단을 신설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시도해왔으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행위와 교류협력 및 대화 거부 등으로 인해 실효적인 사업 추진에 이르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이번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기존의 서울시 남북교류사업 추진방식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자유, 평화, 번영에 근간해 변화된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걸맞는 남북 소통채널 및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통일안보지원 특위가 구성되면,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최초가 될 것이며 서울시의회가 평화통일과 국가안보를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담게 될 것이다. 서울시민들께서 생활속에 공감할 수 있는 통일안보 활동 강화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인권법이 지난 2016년 9월에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출범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