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늘려 목표의 5배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확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내곡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목표 이익의 5배 수준인 1조 3000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밝혔다. 개발 주택 전체를 분양하지 않고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보유한 것이 이익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SH공사는 22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곡지구 사업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내곡지구 사업은 2009년 정부가 서초구 내곡동 일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 SH공사가 시행한 사업이다. SH공사는 내곡지구 전체 7개 단지 중 민간이 분양한 4단지를 제외한 6개 단지를 2012~2015년 공급했다. 공급량은 분양주택 2214호, 임대주택 2138호(장기전세 1028호·공공임대 1110호)다.

SH공사는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에 따라 공공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25%에서 50%로 높인 것이 이익 증가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의 자산 가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내곡지구 택지조성원가는 3.3㎡당 890만원이었지만 내곡지구에서 공사가 소유한 전용 84㎡ 공공주택의 3.3㎡당 토지가격은 7950만원으로 10배 가까이 올랐다.

SH공사는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개발 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H공사 자체 분석에 따르면 내곡지구 분양주택 2214호를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개발 이익은 2조 2896억원으로 더 늘어난다. SH공사는 향후 주택사업을 토지임대부 주택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구룡마을, 성뒤마을 등 새로 개발하는 곳은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개발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어 “10년 거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매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SH도 살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인정되지 않는 시세차익도 인정해 시장거래를 허용해 줘야 토지임대부 주택을 더 늘릴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