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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덕 전 구청장 설립 재단 싸고 대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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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 졸속 세워… 선거용 논란
유성구 외 4곳 與 후보 당선되자

대덕 “1~2년 운영 성과 본 뒤 결정”
동구는 “대덕구 결과 본 뒤에 판단”
서구 “비용 들고 실효성 없어 중단”
유성구 “내년 초 설립 계획 구체화”

대전 대덕구가 전임 구청장이 만든 재단의 존폐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25일 대덕구에 따르면 구는 문화관광재단과 경제재단을 1~2년 운영한 뒤 성과를 보고 존폐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충규 구청장은 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줄곧 두 재단을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구 관계자는 “구청장이 바뀌기 전에 문화재단은 직원 5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이미 재단을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운영을 해 보고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간 운영비로 3억 700만원이 들지만 1년간 뚜렷한 성과는 없다. 예산 6억원이 투입되는 경제재단은 공무원 2명이 투입됐고, 머잖아 외부 채용도 할 전망이다. 구의 재정자립도는 13.82%로 매우 열악해 설립 추진 때부터 비난이 거셌다. 이 때문에 “구청장 임기 말에 서둘러 왜 대전시에도 있는 재단을 중복해서 만드나. 구청장 선거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박정현 전 구청장은 지난해 자신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한 구의회의 기습 처리 등을 통해 3개 재단 중 2개를 만들었다. 우려대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문화재단 상임이사에 박 전 구청장 측근이 임명됐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등 박 전 구청장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시절 함께 일했던 행정 경험이 전무한 아웃도어 매장 대표를 자리에 앉힌 것이다. 그는 박 전 구청장이 선거에서 지자 지난 7월 사퇴했다.
대전 대덕구청. 대덕구 제공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유성구만 빼고 4곳이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으로 모두 바뀌자 대덕구를 본떠 문화재단 설립에 나섰던 다른 구의 입장도 변화하고 있다.

동구는 대덕구의 성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문화재단 설립을 유보했다. 조례 제정 논의 과정에서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구는 설립을 중단했다. 서구 관계자는 “대덕구 때문에 관심을 뒀지만 인건비 등 운영비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유성구는 문화재단 설립 계획을 아직 접지 않았다. 구의회와 조례 제정 등을 논의해 내년 초 설립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이 1~2년마다 바뀌는 탓에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구마다 다른 지역 특색을 기존 대전시 문화재단이 다 반영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구마다 예산을 받는 문화원이 이미 있어 행사와 공연에서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고, 주민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며 “수도권 이외의 기초단체 가운데 문화재단을 별도로 둔 시군구는 거의 없다”고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2022-09-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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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