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보장 위해 연구용역 계획
직종·상황별 지원체계 마련 예정

코로나19 확산을 거치면서 사회 기능과 일상 유지를 위해 의료·안전·돌봄 등을 책임지는 필수업무 노동자의 역할이 부각된 가운데 서울 관악구가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필수업무 노동자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핵심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분야의 대면 노동자를 말한다. 구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 상황별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와 규모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용역을 3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다.

업종별 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설문·인터뷰를 진행해 근로 실태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한다. 이후 지원 주체(정부·서울시·관악구)와 지원 방법(현물·현금·제도 개선 등)을 구분해 직종별 근로 실태에 기반한 종사자 보호와 재난 상황별 지원 대책을 도출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 관악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필수업무 지정·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와 실태조사, 지원 사업, 협력 체계 구축 등 제도적 정비를 마쳤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우리 구에 맞는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