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임대아파트 1호당 연간 적자가 영구임대는 103만원인데 반해 장기전세는 582만원에 달해 공공주택사업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민주당·비례)이 SH공사가 제출한 임대주택 유형별 재고와 임대적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 주거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돼야 할 임대주택사업 예산이 자산과 소득의 여유가 있는 임대 유형에 더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적자 비중을 보면 장기전세가 1,942억원 적자, 국민임대가 1,063억원 적자로 각각 전체 임대적자의 41.8%, 22.9%를 차지한다.
이에 반해 영구임대와 공공임대는 각각 233억원, 335억원으로 전체 임대적자의 5.0%, 7.2%에 불과하다.
2022년 9월 기준 임대주택 재고가 장기전세 33,353호, 국민임대 28,792호, 영구임대 22,672호, 공공임대 17,432호임을 감안하면, 1호당 연간 적자가 장기전세 582만원, 국민임대 369만원, 공공임대 192만원, 영구임대 103만원인 셈이다.
최 의원은 “SH공사 임대적자 중 41.8%가 장기전세에서 발생하고 오히려 최저 소득계층이 입주하는 영구임대에서는 임대적자 중 5.0%만 발생하는 것은 임대주택사업의 취지가 훼손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산과 소득의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주거 안정의 필요성이 큰 주민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설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