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지난 3일 제315회 정례회 환수위 행정사무감사 기후환경본부 질의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가스엔진구동식 냉난방기(GHP) 관련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하고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 시정을 요구했다.

현재 전국에는 약 7만여대의 GHP가 운영 중이며 서울시에는 이중 약 25%가 설치돼 있다. 

GHP는 전력피크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2000년대 초부터 국내에 보급 및 확대 설치됐다. GHP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녹스·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의 몇십 배 이상 배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GHP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입법예고 했고 이후 서울시도 민간시설 GHP에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지원사업 계획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늦게나마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안을 세운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내구연한 15년 이상 GHP에 대한 대책은 소유자 선택에 맡겨두는 등 내용에 미비한 부분이 많고, 부착 후 내구연한 15년을 채우게 되는 GHP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중고 등 교육시설이 포함된 공공시설은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저감장치 부착이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다. 교육시설 GHP 관련 정책은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기후환경본부가 GHP의 전반적 관리에 있어 컨트롤타워가 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저감장치 부착 이후 GHP가 오작동할 시 수리에 대한 책임 소재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이러한 갈등 상황에 대비해 정책적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