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와 인사청문 대상 등 갈등
27곳 중 13곳 기관장 없이 운영

김동연 경기지사가 취임 5개월여 동안 산하기관장을 한 명도 임명하지 못하며 애를 먹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경기도의회와 협의가 되지 않은 탓인데, 전체 산하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곳이 기관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 27곳 중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은 13곳에 달한다. 도정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경기연구원, 최대 산하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민 교통 편의를 위해 2020년 말 야심 차게 출범한 경기교통공사 등도 기관장 공백 상태다.

이는 도의회와의 협의가 지지부진한 영향이 크다. 도는 김 지사 취임 후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경기연구원(주형철), 경기도일자리재단(채이배), 경기복지재단(원미정) 등 8개 기관장을 내정했지만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임명 절차가 중단됐다.

도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 시절인 2014년 도의회와 전국 최초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광역의회가 별도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도의회는 도와 맺은 협약을 근거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도가 도의회에 청문 개최를 요청한 후 7일 이내 8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도지사는 도의회의 청문 결과서를 참고해 기관장을 임명한다.

그러나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구성된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의석 절반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청문 대상 확대와 청문 기한을 늘려야 한다며 새로운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인사청문회 절차가 줄줄이 밀리고 있다.

실제 도는 지난 9월 14일 이민주 전 도지사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차기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에 내정했으나 국민의힘이 재단을 청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두 달여 동안 임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청문회를 열지 않더라도 개최를 요구한 뒤 산하기관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으나 지역 정가에서는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도의회 야당(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의, 인사 등에 번번이 제동을 걸고 있는데, 산하기관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산하기관장 인선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김 지사의 정치적 리더십에 타격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