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복지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독사 예방사업 관련 실효성 및 유사·중복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의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사업들은 대상은 비슷하나 사업방법 등은 다른 유사한 사업들로 추진되고 있다. 복지정책실에서 추진중인 고독사 관련 5개사업(AI 안부확인서비스, 스마트플러그, 서울살피미앱, 취약어르신 lOT, 우리동네돌봄단)에 대해서 중복여부를 확인한 결과, 강서구의 경우 5개 사업 중 올 해 추경예산으로 시작된 AI안부확인서비스의 경우 중복 지원 대상자가 60%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고독사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문제인데, 유사한 사업이 중복될 경우 대상자 및 일선의 담당자들도 사업별 특성과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기 쉽다”며,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대상자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사투리를 사용하는 경우나, AI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의 언어 습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잦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사업의 유사·중복 상황도 심각하지만,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상자가 느끼는 서비스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례가 강서구 외 타 자치구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를 고려하면 서울시 전체 고독사예방사업 중복대상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신규사업 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 편성·집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복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 사업 중 유사·중복이 우려되거나 효과성이 부족한 사업은 사업평가를 통해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