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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거취 논란 이상민, 범정부 재난관리 개편 TF 단장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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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출범… 연말까지 대책 수립
“폼 나게 사표 안 던지고 수습 최선”
사퇴 버티기엔 ‘경찰국 불만’ 원인
李, 대통령 귀국 때 공항 마중 계획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로 향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환송 인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11.11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번 주중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거취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을 예정이다. 국가애도기간 합동분향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자주 동행했던 이 장관은 지난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동남아 순방을 떠나는 윤 대통령 부부를 배웅한 데 이어 윤 대통령 귀국일인 오는 16일 공항 마중도 계획하고 있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 이 장관은 지난 11일 국내 한 언론과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하지만 그것은 고위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사퇴보다 수습에 방점을 찍었다.

참사 이후 이 장관은 지자체, 민간 등과의 회의를 주재해 왔는데, 그가 이처럼 ‘사퇴 불가’를 고집하며 ‘사태 수습’에 집중하는 이면엔 행안부 경찰국 신설 당시 불거진 불만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도의적인 책임에는 어느 정도 동감하지만 자신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고 경찰에게 지시나 보고도 받은 적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다소 억울한 심경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검찰 출신 대통령이 와서 경찰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선입견에다 이 장관과 대통령의 친분 등이 부각되면서 반쪽짜리 경찰국이 됐고, 문제가 될까 봐 경찰 보고도 받지 않는 상황인데 정치적 이유로 여론몰이 대상이 되는 것에 반감이 있는 것”이라면서 “이 장관은 이번 참사를 경찰국 등 치안 관련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6월 경찰국 신설 논란 당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의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있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이 보도되며 책임회피론이 불거지자 지난 10일 A4 용지 4페이지 분량의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당시 발언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 감독·권한이 있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이며,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지휘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현재는 치안상황 지휘·감독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은주 기자
2022-1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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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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