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취지 무색한 지자체들

비전 없이 기부자 모으기 열중
쌀·홍삼 등 비슷한 품목 경쟁
“내 상품 선정해 달라” 민원도
“사업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답례품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도입 목적은 제쳐 두고 기부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답례품만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시행이 두 달도 남지 않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른 답례품 선정을 놓고 자치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전북과 충남, 울산 등 일부 광역단체에서 답례품 선정이 마무리됐다.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등 기초지자체에서도 답례품 선정을 마쳤다. 적게는 10개에서 많은 곳은 50여개의 답례품이 선정됐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의 답례품이 쌀, 전통주, 농산물, 홍삼 등으로 비슷비슷하다. 경쟁적으로 답례품의 범위만 확대하다 보니 차별성이 부족해진 것이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기부금을 유도하려면 다른 지자체보다 더 나은 답례품을 준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답례품 선정 과정에서의 민원도 골칫거리다. 지자체나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내 상품’을 선정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선정되면 안정적인 매출 보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A 지자체 공무원은 “품목 선정에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지금은 답례품 품목만 결정된 상황이지만 추후 업체 선정이 시작되면 경쟁은 더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북 김제시는 내년에 51개 품목을 시범 운영한 뒤 선호도 결과에 따라 줄여 나가기로 했다.

답례품 경쟁으로만 치닫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있다. 전북연구원의 최근 연구용역에서도 ‘답례품이 아닌 사업 중심의 기부 문화 조성’이 강조됐다. 기금 사업을 보고 지자체를 선택해 기부하는 일명 ‘크라우드 펀딩’이 대표적이다.

김동영 전북연구원 박사는 “기부 지역을 선택할 때 답례품보다는 어떤 사업에 쓰일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방 재정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은 답례품 이외에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