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10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자와의 동행 기본계획’ 수립 시 ‘약자’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약자동행 사업’의 효과적 관리방안 및 실효성 확보 방안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황철규 의원은 “서울시 각 실·국에 산재되어 있는 전체 4,000여개 사업 중 약자 관련 사업으로 548개 사업을 선정, 분류했는데, ‘약자’ 의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 먼저 ‘약자’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세운 후, 이를 토대로 관련 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뒤따라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약자동행 사업과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들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고 우려를 표하면서 “약자동행 사업과 기존 사회복지사업과의 분류도 명확화 하여 사업이 중복되게 추진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에 김재진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장 직무대리는 “경제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신체적 약자, 사회‧경제‧기술적인 요인이나 환경 변화에 따른 약자까지도 ‘약자’의 범주에 포함하였다”고 답하고, “약자동행추진단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소득기반의 차등적 지원사업에 초점을 두어 기존의 사회복지사업과는 차별화를 둘 생각이며, 사회복지영역을 넘어 사회적 이슈를 담을 수 있는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황 의원은 “약자동행 사업을 선정하는 것만큼이나 약자 동행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사업 분류 및 선정을 넘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평가‧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약자동행 정책의 지속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