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이자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인 김용일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7일 진행된 제31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34개 세부 사업과 102개 사업내역, 총 5,688억 원의 감액 내용을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상임위원회)는 시교육청 예산안을 최종 5,688억 원 삭감한 12조 3,227억 원을 2023년도 예산으로 의결했으며, 이는 당초 12조 8,915억 원보다 5,688억 원이 줄어든 규모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 재조정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는 절차상으로 맞지 않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해당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감액 예산을 새롭게 증액하는 것은 절차·기간상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필요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은 2023년도 연초 추경을 통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재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어 “삭감된 5,688억 원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간 합의로 의결한 사항”이며, 현시점에서 번복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재논의 절차가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시교육청이 조성한 기금의 적립 규모가 과다하다”며 삭감된 예산안을 기금 형태로 조정하는 방안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참고로, 2023년 시교육청이 제시한 총 기금 규모는 6개 기금 2조 8,7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47억 원이 증가했다.

현재 기금은 시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고, 동시에 전체금액의 20% 이하는 의회의 의결 없이도 변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교육감의 자율권으로 예산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교육청의 삭감된 예산은 기금 형태가 아닌 내부유보금 형태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5,688억 원에 대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기로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때, 쌍방향 적극적 소통 노력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