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의원(광진4·국민의힘)이 제315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2023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전자칠판 사업이 지난 제2차 추경 때 지적됐던 사항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약 1,6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됐음을 지적했다.

전자칠판 사업은 제2차 추경 시 신규사업으로 524억이 편성된 바 있다.

당시 추경안 심의에서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성과 분석 없이 추경으로 급히 편성했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했다는 만족도 설문조사는 일부 교사에 한해서만 시행됐을 뿐, 학생들은 배재되었다”며 추경 예산 편성의 잘못된 부분을 짚었다. 이에 전자칠판 사업은 사업의 철저한 검토를 위해 전액 삭감됐으며 이때 김 의원은 2차 추경 심의 시 지적됐던 사항들을 보완해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강력히 권고했다.

하지만 23년 본예산안에 다시 올라온 전자칠판 사업은 지난 2차 추경 심의 시 지적 사항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그 범위가 확대되어 1,590억 6천만원이라는 대규모 재정지출 사업으로 편성됐다.

이에 김 의원은 “전자칠판 정책연구가 지난 9월 겨우 추가됐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본예산에 해당 사업이 편성됐고, 일부를 대상으로한 만족도 조사만 했을 뿐 기존 설치돼 사용 중에 있는 전자칠판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전자칠판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도 있으며, 전자칠판이 유명무실해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통계도 없이 1,600억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들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산의 낭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게 일부 학년에 먼저 적용토록 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시행하자고 제안했으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자칠판을 희망하는 학교들도 적지 않다”고 말하며, “하지만, 1,000억이 훨씬 넘는 대규모 재정지출 사업인 만큼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점진적 사업 시행으로 문제점 개선방안을 마련해 예산 및 시간 낭비 없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