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원 “시장이 시민안전 책임질 수 있도록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개선” 독려
서울시, 자치경찰 사무 외에 시·도 경찰청 조직 신분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이원화 모델 정부 건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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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질의중인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서울시의원) |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은 지난 28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치경찰권 강화방안에 대해 “자치경찰 사무뿐 아니라 조직·인사·운영 권한도 서울시로 온전히 이관되어야 시장이 시민안전과 범죄예방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라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장에게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대처에 미흡했던 것은 자체 인력 없이 국가경찰에만 의존한 탓이 크지 않냐”는 것이었다.
이에 자치경찰위원장은 “현 제도로는 자치경찰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시민과 가까이 있는 지구대, 파출소도 국가경찰이 담당하며 112 신고 출동에만 대비한다”며 “언론에서 말하듯 지금의 자치경찰은 무늬만 경찰”이라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부실한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어떤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냐고 물었고, 자치경찰위원장은 시·도 경찰청 조직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로 이전하고, 경찰 신분도 지방직화하는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현행 자치경찰제도가 지방자치 원리에 맞지 않게 시장도, 자치경찰위원장도 시민안전과 범죄예방에 책임지고 전력을 다할 수 없는 구조”라며 “정부와 국회에 대한 건의뿐 아니라 시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