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열병합발전소 절차상 문제점 제시
강서구청 용역 결과로 도출된 이전 최적지 2-1지역 제시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은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남집단에너지시설2단계(이하 ‘마곡열병합발전소’) 건설의 문제점과 계획지 이전 요청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의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선 김 의원은 강서구의 인구 현황과 강서구에 집중돼있는 주민 혐오시설(5·9호선 차량기지, 건설폐기물처리장, 서남물재생센터)을 설명하면서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서구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격적으로 마곡열병합발전소 추진의 문제점으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2020.10)를 하기도 전에 서울시가 2단계 사업부지의 계약을 완료(2019.12)해서 주민의 의사가 무시된 점을 첫 번째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사업추진의 문제점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지적했다. ▲서울시가 세 번의 방침을 세우면서 주민에 대한 고려보다는 경제성·수익성에만 집중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열이용 계획을 130Gcal에서 30Gcal로 허술하게 변경 ▲환경영향평가에서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LNG 가동 초기 오염물질을 간과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제거에 과거 공급 대란이 발생한 요소수를 사용 ▲주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열병합발전소 위치를 2017년 타당성 검토 시 존재하지 않는 외발산동 140번지로 표기했다는 것이다.

추진 시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마친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열병합발전소 운영단계에 주변 대기질(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초미세먼지, 오존)이 환경기준을 초과 ▲운영단계의 대기 중 비소,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이 위해성 평가기준을 초과 ▲열병합발전소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저감량이 0.01%에 불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견을 철저히 무시 ▲발전장비 설계 시 주민에 대한 선제적 고려는 없음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주민들과의 소통보다 법적인 파행 공고를 우선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주민 반대 의견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잘못됐다는 주민의견을 영상으로 담아 시정질문 중에 서울시장에게 보여주며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한 가감없는 주민들 생각을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 질의 후 김 의원은 건설 지역과 무관하게 굴뚝(연돌)이 낮아 주민들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유연하게(100m 이상) 높이를 올릴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했고, 현재 강서구청에서 용역 중인 ‘열병합발전소 이전부지 입지타당성 조사’에서 최적지로 검토된 2-1지역으로의 이전을 서울시장에게 강하게 요청했다.

서울시장은 강서구의 혐오시설 집중과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고 답변했으며 주민들 영상에 대해서는 주민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을 채워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전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강서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용역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이전에 따른 추가비용과 사업 지연이 예상되지만 많은 고민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서남집단에너지시설2단계 건설은 마곡지역 공공주택 7만 3000여세대와 업무 및 공공시설 425개소에 집단에너지(열)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