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첫 사례… 단지 소유자 53% 동의로 요건 충족
서울 도봉구는 지난 1일 창동동아아파트와 안전 진단 비용 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구가 지난 7월 안전 진단 비용 융자 지원 사업을 도입한 이래 지역 내 첫 지원 사례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면 안전 진단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세대별로 모금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구는 이런 문제 때문에 끝내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막고자 지난 7월 안전 진단 비용 융자 지원 사업을 마련한 바 있다.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한 차례만 비용의 100%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다만 단지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해야 한다. 지원 비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또는 최장 10년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구에 따르면 창동동아아파트는 53%의 주민 동의로 융자 지원 신청 조건을 충족했다. 구는 창동동아아파트에 아파트 자체 모금액 외 나머지 안전 진단 비용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올해 말 안전 진단 용역 계약 후 내년 1월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