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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서울시의원 “디벗, 혁신학교 등 핵심 교육정책 효율 극대화, 발상 전환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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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일반학교와 형평성에서 어긋나
디벗기기 비용 절감방법으로 특정 과목 디벗 수업 시 공유형 방식 기기이용 방법 제시
예산절감과 효용성 극대화 강점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3일차 회의에서 정책국장에게 질의하는 정지웅 의원(왼쪽)

실리콘밸리 최고의 인큐베이터인 스티븐 호프먼은 ‘예산이 적을수록 성공한다’라고 주장했다. 예산이 많으면 속도가 더디고 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새로운 길보다는 정해진 결과에 안주하고 따라가기 때문이다.

정책예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정책인지 확신할 수 없고, 그 성과 또한 비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적은 예산은 다양한 의견을 통해 효율을 추구할 수 있어 역동성을 가진다. 서울시교육청이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1)이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3일차 회의에서 혁신학교에 배부하는 예산의 형평성과 그 실효성에 관해 질의했다.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추가로 지원받는 예산이 있다. 일반학교의 운영비와 1년에 1번 재지정되는 학교에는 평균 5000만원을, 신규 지정되는 학교에는 6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왔다. 혁신교육에 참여하는 학교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인 셈이다.

정 의원은 “혁신학교에 프로그램이 추가로 들어가거나 기자재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타당한 목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운영비를 더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로서는차별 대우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형평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정 의원은 혁신학교에 드는 지원금이 연간 158억 5500만원으로 마치 혁신학교 선정을 정책목표로 간주해 숫자에 도달하면 지원금을 주는 선심성 예산이거나 인센티브와 같은 인식을 가지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함영기 정책국장은 “혁신학교라고 특별히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과정이나 수업 평가방식의 변화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예산이 과반이고 일반학교와 다르지 않게 쓰이고 있다”라고 답했다.

일반학교들이 목적사업비를 추가로 받지 않는 한 여전히 혁신학교에 선정됐다는 사실 때문에 반드시 받을 수 있는 6200만원의 지원금만큼의 격차는 부정할 수 없는 격차가 발생한다. 질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인 셈이다.

정 의원은 “일반학교와 혁신학교의 사이에 큰 정책적 차이가 없다면 예산을 더 많이 받아야 할 이유가 희미해진다. 학부모소통이나 지역사회 연계는 일반학교에서도 꼭 필요한 주요 의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학교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디벗 사업에 관해 1인 1스마트기기 정책을 반드시 고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점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했으며, 정 의원은 “지급하는 스마트기기의 6년간 총비용은 평균 91만 6631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특정 교과목을 수업할 때 한 교실에 모여 비치된 기기에 본인의 아이디를 넣어 수업하고 끝나면 반납하는 형태로 운영하게 되면 예산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1인 1스마트기기가 정답이 아님을 강조했다.

6년마다 최초구입가격과 양품화비용 및 수리비용 등 유지비용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을 생각하면 특정과목 수업을 위해 공유형으로 기기를 이용한다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함 국장은 “적정한 예산을 써서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이 좋은 방안이지만, 디지털 교과서 전면 시행 시 보급률 문제도 있고, 과목을 특정한 교육방식을 디벗과 연계한다면 전국적으로 일원화되는 과정을 서울시만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디벗 기기 보급률도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 정도로 낮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예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에서 디벗 말고도 다른 정책사업비가 많은데 디벗만을 고집한다면 다른 사업들은 축소 경감되어야 하므로 그 경우에는 오히려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라며 당장 2024년도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더욱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이끌어줄 것을 강조했다.

함 국장은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이력을 추적하거나 성취관리에 도움되는 빅데이터를 만들고 피드백되는 과정에서 학습효과를 개별 맞춤형으로 극대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1인 1기기 정책의 의의가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아이디가 각자 있다면 그 접속자의 정보를 분화하여 1대의 기기로도 학습이력을 충분히 남길 수 있어 데이터가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다면 1인 1스마트기기 정책을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며 반문하면서 질의를 끝냈다.

2024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분명 많은 감액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로 새로운 발상을 찾게 될 것이다. 정 의원은 이번 사무감사에서 분명 적은 예산으로도 학생들 각자가 디벗으로 가지게 될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역동성을 가지고 창의적인 발상을 이뤄낼지,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할지 알 수는 없지만, 정지웅 의원이 제시한 하나의 방안도 발상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교육청이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예산이 줄었음에도 보다 슬기롭게 정책을 실현하길 기원하며, 학생들이 디벗 기기에 의존하여 정작 필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학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기기를 충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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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