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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한 서울시의원 “불법 숙박업소 천국이 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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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숙박업소’ 적발...전체의 2% 수준
불법 숙박업소, ‘세금 탈세의 온상’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 위해 합법적인 숙박환경 만들어야”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중인 박영한 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중구1)은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불법 숙박업소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질의했다.

박영한 의원은 ‘숙박업소 등록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민박업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는 1만 6000개로 파악됐다. 이 중 지난 5년간 346곳의 업체만 적발됐는데, 전체의 2%에 해당하는 저조한 수치이다. 반면 일본은 불법 숙박업소를 양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민박업 등록 번호가 없는 숙소’는 플랫폼에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다. 이외에도 미국, 영국의 주요 도시는 숙박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의 큰 문제로 소방시설이 불량해 투숙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약·성범죄 등 사회악이 행해지는 아지트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는 서울시에 가장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탈세 행위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며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3000만 관광객이 방문하기 전에 불법 숙박업소를 양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에 법률 개정 건의를 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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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