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단가 400원 인상 합의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5일 식품비 단가를 400원 인상해 1204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올해보다 135억원 늘어난 규모다.

앞서 2024년도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과 관련해 도교육청은 식품비 단가 400원 인상과 교육청 40%, 지자체 60%를 제안했지만 전남도는 단가 200원 인상과 5대 5 분담을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그동안 전남도는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급식 단가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식품비 분담 비율을 전국 평균 수준인 5대5로 균형을 맞출 것을 도교육청에 제안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일시에 50%를 상향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매년 연차적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다.

이같은 모습에 전남교육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합의가 안될 경우 세입 결손액이 발생해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감액으로 이어지고, 학생들만 피해를 입는다”고 두 기관을 싸잡아 비난했었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이날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부담비율 5대5, 400원 단가 인상안으로 최종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지자체가 602억원(도 241억·시군 361억), 교육청이 602억원(지역농산물 구입비 164억원 포함)을 지원한다. 전남지역 유·초·중·고·특·대안학교 1307개, 19만 5000명의 점심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로 사용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교육청에서 꾸준히 지원을 요구했던 유치원 식품비도 2024년부터는 무상학교급식 예산에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초·중·인가대안학교는 지자체(도·시군), 시군지역 읍면 소재 고등학교는 교육청, 시지역 동 소재 고등학교는 시에서 지원했던 방식을 모든 학급에 대해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공동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합의했다.

두 기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재정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학교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안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협의를 통해 좋을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상호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