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만원 지급… 강원은 70만원
“공익 가치 보상… 지원 강화해야”

경남 농가 소득이 전국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농어업인 수당마저 전국 최하위권이어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농어업인(농민) 수당은 농어업인 기본 소득을 보장하고자 각 자치단체가 지급한다. 2020년 충남도에서 도입한 정책은 이후 전국 지자체로 퍼졌다.

경남은 ‘경남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 첫 수당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경영주와 공동경영주(경영주의 배우자)로, 기본적으로 경영주에게 연 30만원을 지급하되 공동경영주가 있으면 3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남 농민수당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올해 기준 강원은 농가당 70만원, 충북·경북·전북·전남·울산·광주는 농가당 60만원, 충남은 1인 가구 80만원·2인 가구 이상 1명당 45만원, 제주는 농업인 1명당 40만원을 연 1회 지급했다. 경기는 농민 1명당 5만원을 매달 줬다.

경남은 농가소득마저 전국 최하위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기준 경남 농가소득은 4100만원이었다. 경기(5273만원)와 강원(5375만원), 충북(4156만원), 충남(4548만원), 전북(4291만원), 전남(4555만원), 경북(4567만원), 제주(5824 원) 등 다른 지역과 대조적이다.

이에 경남 농민과 관련 단체는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강순중 전농 부경연맹 정책위원장은 “내년 경남 농업 예산안에서 농민수당 120억원 증액안은 빠졌다”며 “농민수당은 농사를 지으면서 창출하는 수많은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취지다. 농민을 살리려면 농산물 가격 보장과 함께 직접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정책위원장은 “경남도는 2026년까지 농가소득을 5700만원을 높이고자 ‘경남농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농민 대부분이 중소농인 현실을 감안하는 등 경남 특성에 맞는 정책 시행과 농정 패러다임 전환, 농업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