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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태어나면 18세까지 총 1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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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파격 출산대책 추진
현 지원금에 2800만원 추가 지급
내년부터 모든 성장 단계별 지원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정책을 인천시가 내놨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18세까지 총 7200만원을 주는데 이에 더해 천사 지원금(1040만원),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으로 28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천사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기존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모두 840만원을 더해 총 10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한다.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을 지원하는 ‘아이(i) 꿈 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재 중앙정부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8세부터는 지원이 중단된다. 이로 인한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해 시는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한다.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만∼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방정부 차원의 출생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통령실에 ‘인구정책수석’을 두고 총리실 산하에 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정책처’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2023-1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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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