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복구 중심 재난관리기금, 예방·대비 활용 전면 확대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난 대응과 복구 등에 한정돼 사용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예방과 대비 사업까지 활용하도록 기금 운용 방침을 바꿨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올해 도, 시군 재난취약시설 개선에 지난해 대비 370억 원 늘어난 557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올해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316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 3407억 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재난관리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재난 대응과 복구 중심이던 재난관리기금 주 사용 대상을 예방과 대비까지 재난관리 전 과정으로 넓히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도 기금은 지방하천 준설, 지방도 자동 염수분사장치 등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중점 사용했는데, 시군 소관 공공시설에도 신규 확대 지원한다. 도 관리 시설에 한정돼 지원하다 보니 시군 소관 시설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갑작스러운 재난피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사용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도 편성했다. 도는 전체 재난관리기금 중 210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200억 원을 재난 피해 발생 시 사용 항목으로 편성해 긴급한 재난 상황 발생 즉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완비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