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이동수단으로서 급증하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옥 의원 “보급 목표만 세울 것이 아니라, 그 이후를 생각해 정책 마련해야”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지역경제 발전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이하 전기차 배터리 육성 조례안)이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으로 하여금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산업기술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경비 지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산학연과 공동 연구 개발 추진, 기술이전 상품화에 노력 등이다.

전기차는 환경 중심 시대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중요한 친환경 이용수단으로 서울시에서도 전기자동차 사용 확대 추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해 약 2만 2천여 대 보급으로 26년까지는 전기차 40만 대 보급이 목표다.

하지만, 보급 목표만 세웠을 뿐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배출에 대한 대책 및 방안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옥 의원은 이에 대한 심각성 경고와 함께 시민들의 복리증진은 집행부의 미래를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비례한다고 강조하며 전기차 배터리 육성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며 고가의 금속재가 사용되고 있어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추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된다면 지역의 경제발전 나아가 국가의 경제발전에까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 후 배터리의 효율적인 재사용, 재활용, 재제조를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체계적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은 국제적 약속이며 우리 사회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요한 목표다.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차의 보급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그 이후를 생각해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자원자체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