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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경북 통합해야”… 이철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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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통합 땐 인구 500만 제2 도시
중복 기능 기관 통폐합, 효율 높여”
李 “통합안 올 시·도의회 의결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하게 하자”
행정체계 개편으로 이어질지 촉각


홍준표(왼쪽) 대구시장과 이철우(오른쪽) 경북지사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잇따라 대구와 경북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선 8기 들어 두 사람이 통합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행정체계 개편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

홍 시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대구·경북이 통합해 500만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면서 “이 지사도 적극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성사되면 2년 후 지방선거에서는 대구 시장 한명만 선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또 “도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계가 되면 중복 기능 기관들도 통폐합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타 시도에 참고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행정 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은 민선 7기 때 행정통합을 논의했으나,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무산됐다. 홍 지사의 제안에 오래전부터 통합을 주장해 온 이 지사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 “홍 시장이 행정통합에 부정적 의사를 바꿔 적극 통합을 주장해 매우 다행스럽다”면서 “수도권 1극 체제로는 저출생,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충청, 호남,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 등 500만명 이상의 시도 통합을 통한 다극 체제 행정개편으로 지방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행정통합 관련 TF 구성을 통해 올해 내 시·도의회 의결을 받고, 내년 상반기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하자는 등 시간표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대구·경북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 다시 대구·경북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하자”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13일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해결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행안부는 30년 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메가시티’ 등 초광역지자체로 잡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가 의욕을 보이고 있고 1차 목표 시한은 6개월이다”면서 “큰 그림이 나오면 디테일을 위해 이슈를 잘 이해하는 분을 위원으로 확충하거나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직속으로 높여 결과물에 대한 또 다른 3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생활권을 확대해 실질적 경제활동 인구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지원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생활인구(주민등록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인구)를 교부세 산정 때 반영 인자로 포함할 예정이다.


대구 김상현·안동 김상화·세종 강주리 기자
2024-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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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