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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月 3만원에 시내버스 무제한 이용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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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 작년 시의회 제출
추진본부 “조례 즉각 제정” 압박


정의당 창원시 무상교통 추진본부가 25일 경남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무상교통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 제공

‘대중교통 프리패스권’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남 창원에서도 관련 정책이 시행될지 주목된다.

지난해부터 창원시 대중교통 프리패스 도입을 촉구해 온 정의당 창원시 무상교통 추진본부는 25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통 조례 즉각 제정’을 요구했다.

추진본부는 지난해 시민 8000여명 서명을 받아 주민조례발안으로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소년과 노인은 시내버스를 무상 이용할 수 있고, 시민은 월 3만원을 내면 시내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수리된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관건은 재정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창원시는 2022년에 877억원가량을 업체에 지원했다. 시는 3만원 프리패스를 시행하면 보전액이 더 늘어나고, 이는 시 재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 추진본부는 재정 문제를 우선 할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주민청구 조례안은 청구 수리 이후 30일 이내 의장이 발의하고 1년 이내에 심사·의결을 마쳐야 한다. 일정상 올해 정책 방향이 결정돼야 한다.

한편 지자체들은 교통체증 완화, 기후위기 극복, 주차난 해결 등을 목표로 대중교통비 지원정책을 펼치거나 프리패스권을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는 월 6만원대로 30일간 지하철·버스·따릉이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27일 첫 운영한다. 부산시는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월 4만 50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동백전으로 돌려준다. 경기도와 인천시, 세종시 등도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4-0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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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