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희망 복무제’ 2030년 도입 공약
전역 장교에 2000만원 학비 지원도
총선 뒤 당명 ‘한국의 희망’으로 개명

개혁신당은 오는 2030년부터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만 경찰과 소방 공무원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다만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공약과 관련해 “노량진에서 수험생활을 하면서 몇 년을 보내고, 형사법과 경찰학, 영어 능력을 측정해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해 경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와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군인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파주의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다른 지역에도 설치하고, 같은 형식의 중학교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약속한다”며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해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희망’과 합당 이후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정한 이 대표는 4·10 총선 후에는 다시 이름을 ‘한국의 희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전날 이낙연 인재위원장이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더불어민주당 탈당파(이원욱·김종민·조응천)가 주축이 된 ‘미래 대연합’이 통합당의 이름을 ‘개혁미래당’(가칭)으로 정하자 이 대표는 “옆에 신장개업한 중국집 이름이 조금 알려져 간다고 그대로 차용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