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달리,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및 안전 점검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118개 단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안전 점검에 9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별도 신청 없이 시군에서 150세대 미만 등의 비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안전 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해 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경기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2444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중복지원 포함)에 120억 원을 지원했다.
안전 점검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이뤄진다. 준공 도면, 기존 안전 점검 실시 결과, 보수·보강 이력 등을 분석하고, 전문 장비 및 맨눈검사를 통해 균열, 박리, 누수, 철근 노출, 부식 상태 등 전반적인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