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구축 중인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를 전산화하고 실시간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정비사업은 평균 15년의 긴 사업 기간과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조합 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해 고시했으며, 새로 도입할 관리시스템도 이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규정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자금 집행,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마련 등이 담겨 있다.
도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를 개정해, 시스템 이용을 강제할 방안을 추진하고, 별도 조례를 운영하는 도내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같은 조례 개정을 시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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