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이중국적 아동 부모 해외 체류하며 부정 수급
여권정보 입력 전국 일원화 부정 수급 통로 차단

서울 강동구 직원의 적극 행정 아이디어로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이중국적 아동들은 타 국적 여권을 사용하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아 아동·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뒤 잠깐 국내에 들어와 출생신고를 하고 다시 해외에 체류하며 부정 수급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2022년부터 출생 지원금이 대폭 증가하면서, 이런 꼼수로 인한 복지재정의 누수가 우려되는 상황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강동구는 수당의 과오지급을 사전에 방지할 대책 및 매뉴얼 구축을 제안했다.

강동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꾸린 ‘부모급여 실무지원단’ 태스크포스(TF)에 적극 참여해 시스템 출입국 연계를 위한 여권정보 입력이 전국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전국 시군구 담당자가 앞으로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아동수당 및 육아수당에 대한 과오지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제작한 올해 부모급여 사업안내서에는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기능 사용자 매뉴얼’이 신설돼 전국 모든 시군구 담당자가 영유아복지신청서 접수 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시스템상에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과거 5년간 잘못 지급된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환수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관내 환수대상 250건 중 90건, 3230만 원에 대한 과오지급액을 최종 환수 처리했다. 또 현재 남은 환수 대상자에 대한 처리도 진행 중이다.

한미정 가족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오지급에 대한 환수는 물론 과오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시부터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