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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선배, 입법 협조 기대되지만… 장관직 정치적 이용은 아쉬워” [관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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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자 향한 시선

“정부 정책 추진 힘 실어 줄 우군”
“국정 뒷전인 채 선거만 챙기기도”
일각 “순수 관료 정치판에 희생”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강원 원주의 한 카페에서 ‘함께 누리는 문화’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원주갑·을 후보로 단수 공천된 박정하(오른쪽) 수석대변인, 김완섭(가운데) 전 기획재정부 2차관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 2. 26. 원주 연합뉴스

“올드보이(OB·선배 관료)가 국회의원이 되면 입법 협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속으로 당선을 기원합니다.”

요즘 세종 관가의 시선은 총선에 뛰어든 관료 출신 후보자의 공천 성적표에 쏠려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공개 지지를 밝히진 못하지만, 물밑에선 응원전이 한창입니다.

부처 공무원들이 선배 관료의 국회 입성을 고대하는 이유는 ‘원활한 입법 협조’ 때문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정책 이해도가 높은 선배 관료가 한 명 있으면 다른 의원들이 정부 입법안에 찬성하도록 설득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19일 “공무원들이 국회 의결이 필요한 법률안 설득을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바로 OB 의원실”이라면서 “OB의 여의도 입성은 부처의 숙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의원을 배출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정부도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 줄 ‘우리 편’을 두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굵직한 선거 때마다 장차관 차출이 반복되는 것이 문제란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국정은 뒷전인 채 선거를 우선시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정치인 출신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다음 선거 출마가 화두가 됩니다. 장관 일정이 정치 행보로 해석되는 등 공직을 수행할 때마다 ‘마음이 콩밭(정치)에 가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사회 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장관직이 정치적 체급을 올리려고 거쳐 가는 정류소로 여겨지는 걸 달가워할 공무원이 어딨겠느냐”고 했습니다.

등 떠밀려 선거에 뛰어든 순수 관료 출신들은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장관이란 타이틀이 공직 사회에서는 경외 대상이지만, 선거판에선 그저 정치 신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장관 출신이라고 해서 인지도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점을 들어 ‘대통령 추천 후보’란 후광효과를 노려 보지만, 여당 텃밭이 아니라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 차출됐다가 고배를 마셨던 전직 고위관료는 “출마 러브콜을 보낼 땐 공천을 장담해 줄 듯하더니 출마 선언 이후에는 각자도생이었다”면서 “정치판에 학을 뗐다.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4-03-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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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