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 갈등… 협의 방식 한계”
광주상의, 대통령실·여야에 건의
시민단체도 “법 개정·보상 명문화”

광주시와 전남도·무안군 간 갈등으로 한발짝도 진척이 없는 광주 민간·군공항이전 사업의 물꼬를 트기 위해선 사업의 주체가 국가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6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여야 정당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상의는 건의문에서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지역민들이 인천·김해 등 타 지역 공항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통행시간과 비용 손실액이 연간 5556억원에 이른다”며 “시간이 갈수록 지역민과 지역경제에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상의는 이에 따라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이전지역 지원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지자체 간 갈등을 해소해달라”고 촉구했다. 무안공항발전협의회도 지난 15일 자료를 내어 “법 개정을 통해 책임부처를 국토부와 국방부로 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광주시·전남도·무안군 3자간 협의해 진행하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어려워서다. 실제로 광주시의 ‘함흥차사’ 발언에서 촉발된 광주시와 전남도·무안군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늦어도 이달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3자회동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광주시는 국가사업화에 대한 입장을 뚜렷이 밝히지 않으면서도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광주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한편으로 골든타임인 연말까지 전남도와 무안군 설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