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창원시의원 등 19일 시청서 기자회견
명태균과 시 간부 공무원 등 간담회 문서 제시
창원시 “총괄본부장 명함 사용...민간인 인지 못해”
19일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은 경남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시 공무원들이 명태균과 접촉한 경위와 현황, 명태균에게 설명하거나 전달한 문서 일체를 공개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명씨가 개입한 사실은 없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형익(왼쪽), 문순규(가운데), 김묘정 창원시의원이 19일 경남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씨가 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공개하고 있다. 2024.11.19. 더불어민주당 제공 |
민주당 문순규 창원시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문 의원은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창원시 공무원들의 김영선 의원실 방문 출장 내역에 대한 자료를 시에 요구했다.
문 의원은 다수의 출장내역 중 출장보고서 형태로 7~8건가량을 확보했는데 이 중 1건에서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명씨가 등장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월 17일 오후 3시~4시 당시 창원시 도시정책국장·도시계획과장·지구단위팀장 외 1명 등 공무원 4명은 의창구 중동에 있는 김영선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았다.
시 출장보고서 절반 상당은 ‘간담회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 아래 명씨 발언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었다.
명씨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변경할 수 없는가”, “기반시설 등 확충에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나”, “시에서 주차장과 공원을 확충해 기반시설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도 일시 개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등 발언을 했다.
또 “현재와 같이 유지되면 주거지역 시민들은 개발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므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재정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거나 “종상향 시범지구를 선정·관리해 발생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재정비 시 그 결과값으로 지역의 개발방향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명씨 발언에 당시 도시정책국장은 “시범지구를 선정해 운영해보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2023년 4월 17일 명태균씨가 창원시 간부 공무원들과 연 간담회 자료. 경남 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2024.11.19. 더불어민주당 제공 |
문 시의원 등은 “‘김영선 국회의원 간담회’라는 제목으로 간담회가 열렸지만, 당시 국회의원은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고 총괄·주도한 사람은 명씨”라며 “공무원들이 명씨에게 설명하고 명씨 질의에 답변하고 명씨는 자기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출장보고서에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은 담당 국장을 비롯한 창원시 담당 부서 공무원을 상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시종일관 간담회를 주도하였음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며 “‘민간인’ 명태균에게 창원시 공무원들이 기밀을 필요로 할 수 있는 도시계획 관련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시의원은 또 “더군다나 이날 논의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의 종상향(제1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올해 1월에 고시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도 포함됐다”며 “신규 국가산단 부지 선정 개입 의혹을 넘어 배후도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까지 명태균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깊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명씨는 앞서 창원 신규 국가산단 선정 결과 발표 5개월 전 창원시 대외비 문서를 보고 받았다는 의혹도 받았다.
명씨가 보고 받은 문건으로는 ‘창원 방위 원자력 산업 특화국가산단 제안서’와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추진현황’, ‘국가산단 개발 관련 업무현황 보고’, ‘관내 대규모 유휴부지 현황’ 등이 거론됐다.
창원시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사업계획을 세워 지역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구하는 차원의 일이었고, 당시 명씨를 해당 의원실 관게자인 ‘본부장’으로 알았기에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당시 명씨가 준 명함에 ‘총괄 본부장’이라 적혀 있었고 이 때문에 민간인이 아닌 의원실 관계자 등으로 알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