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에 만연한 집단 무기력증

여소야대로 정책 추진 동력 잃어
정부 국정과제 관련 업무도 기피
추후 책임 추궁당할라 발탁 꺼려
용산 파견 땐 ‘순장조’ 불이익 걱정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전후로 공직사회 전반에 ‘복지부동’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터져 나온다. 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윤석열 대통령이 가속페달을 밟겠다고 선언한 4대 개혁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공무원들이 꺼린다는 건 관가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감사’가 반복되면서 책임질 일엔 아예 발을 담그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공직사회의 집단 무기력증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여소야대 정치 지형 속에 좀처럼 반등하지 않는 대통령 지지율, 개각설, 정부 조직 개편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 있다.

공무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자조한다. 헌정사상 최초의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가 현실화한 것과 무관치 않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코인 과세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야당 동의를 받았지만 가상자산 과세(세율 20%) 2년 유예안은 야당 반대로 처리가 녹록지 않다. 야당은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26일 “야당에선 내용을 들어 보지도 않고 정부가 한다고 하면 반대부터 한다”면서 “국회만 가면 무기력하다. 열심히 했다는 흔적만 남기려 한다”고 말했다.

정치 상황 변화에 민감한 간부들도 적지 않다. 경제부처 한 과장급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 인원을 아직 교체한 건 아니지만, 석유 시추에 실패했다가 책임 추궁을 당할까 봐 차출을 꺼리는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4대 개혁 동력도 사그라든 분위기다. 의료 개혁은 의정 갈등에 막혔고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답보 상태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역대 대통령들의 공언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용산의 그립도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연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론’은 정부·여당의 반박에 하루도 채 못 가 꼬리를 내렸다. 대통령실이 최근 경제부처에 내린 ‘양극화 타개’ 대책 마련 지시를 놓고도 내부에선 말이 많다. ‘승진 코스’로 통했던 대통령실 파견 근무 인기도 이전 정부보다 빨리 시들해졌다. 한 경제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새 정부 초반 파견자는 임기 내 확실한 승진을 보장받지만, 반환점을 돌고 나면 ‘순장조’로 찍힐 우려가 있어 안 가려고 서로 눈치를 본다”고 말했다.

연말 개각설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공무원도 많다. 장관이 바뀌면 후속 인사가 이뤄질 테니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공무원 특유의 소극적 태도가 발현된 것이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인구부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들은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