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규모 2.9·의령 2.1 지진 발생
내진확보 건물 전남 11%로 꼴찌
“내진 설계·보강 제도적 대책 필요”

새해 들어 경남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두 차례 발생하는 등 한반도 지진 우려가 커지지만 국내 건축물 대부분은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 28분 6초쯤 경남 거창군 남쪽 14㎞ 지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 당시 지진 발생 깊이는 8㎞, 최대진도는 거창군에서 5로 관측됐다. 진도 5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가 넘어지는 정도이다.

이틀 뒤인 5일 오전 9시 54분 14초쯤에는 경남 의령군 북북동쪽 18㎞ 지역에서 규모 2.1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관련 신고는 없었다. 최대진도는 의령군 진도 2로,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번 지진 때 유감 신고 9건 외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불안감은 커졌다. 특히 공공·민간 건축물은 내진 설계율이 20%에도 못 미쳐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의 ‘내진설계 대상 대비 내진확보 건축물 비율’은 17.3%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전남이 11.3%로 가장 낮았고 경북 12.5%, 부산 12.6%, 경남 13.0% 등이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다른 지역보다 건축물 내진 설계율이 높았지만, 그마저도 20%대에 머물렀다. 전국 공공 건축물만 보면 내진 설계율은 24.0%였지만, 민간 건축물은 이보다 낮은 17.1%에 그쳤다.

1988년 최초 도입한 내진설계 의무는 지속 확대해 현재 ‘2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 200㎡ 이상 건축물 또는 단독·공동주택’에 적용하고 있다. 다만 소급 적용하지 않아 자발적인 내진 확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총 407건이었다. 정부는 기존 건축물들이 현 내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내진 성능 인증 때 지방세 감면 등 사업을 시행하지만 참여율이 낮다.

김재봉 부산대 지진방재연구센터 연구교수는 “경주·포항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겼다”며 “이러한 인식이 확장해 내진 설계·보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건축물은 재난 때 대피 시설이 되기에 더욱 신경 써야 하고 민간은 내진 설계·보강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강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거창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