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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경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2027년까지 모든 버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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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해 1월 10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증진 등 매년 노선 단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3년 단위로 공공관리제 갱신 여부를 결정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경기도 버스회사들의 경영은 안정되고,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돼 도민들은 더 친절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만 진행되는 게 특징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도 관계자는 20일 “경기도형 준공영제는 시내버스회사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시내버스 2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100여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을 운행하는 약 500개, 노선 3100여대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약 1100개 노선, 3000여대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교통서비스 질 개선 및 버스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 배차계획 위반 등 4대 핵심 민원 최소화에 집중한다. 버스 정류소 통과 시 시속 30㎞ 미만으로 서행하도록 해 무정차 운행을 예방하고, 법규를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운수종사자 불친절 대책으로는 친절 교육을 의무화하고, 친절 기사 인증제도를 도입해 우수 업체·운수종사자 대상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한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도와 시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별 연비 증감 실적을 공공관리제 평가 항목에 반영한다. 교통사고 지수와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지급하는 등 버스업체의 연료비와 보험료 등 운송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올해는 지난해 실시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 개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지·간선 체계 구축, 지하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철도와 연계한 노선 신설 등 노선 개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안승순 기자
2025-01-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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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