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면적 12% 줄여 쌀값 방어
농민, 소득감소 우려 참여 저조

전북 지역 대체작물로 콩 선호
콩 과잉 생산땐 가격 하락 전망

정부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에 나섰으나 참여 농가가 많지 않아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을 8만㏊ 줄이기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 전국 벼 재배면적 64만 9000㏊의 12.3%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별로 면적을 할당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만 5831㏊로 가장 많고 충남 1만 5763㏊, 전북 1만 2163㏊, 경북 1만 710㏊, 경기 8108㏊ 등이다.

그러나 소득 감소를 우려한 농민들이 참여를 외면해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콩, 가루쌀, 옥수수, 조사료 등 대체작물을 재배하려 해도 여건이 맞지 않고 소득도 보장되지 않아서다.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값 하락을 막으려는 정부의 정책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북의 경우 일찍이 전략작물로 콩과 밀 재배를 적극 권장해 타 시도보다 조건이 좋은 상황에도 목표 달성이 73%인 8870㏊에 그쳤다. 그나마 전북의 벼 재배면적 조정 실적은 지난해 도내 재배면적 10만 4000㏊의 8.5%로 타 시도보다 훨씬 높다. 충청과 영남지역은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배수개선, 재배기술 보급, 기계화 등 선행 조건이 약해 전북보다 추진율이 낮다. 벼 재배면적 감축 전국 평균 실적은 목표의 5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벼를 심지 않을 경우 농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작물이 논콩이어서 과잉생산에 따른 전량 수매 중단과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 전북은 대체작목 가운데 논콩이 80.5%를 차지한다. 농가에서는 콩을 심고 가을에 밀을 재배하면 전략작물직불금으로 ㏊당 4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

밀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권장하는 가루쌀도 소비가 예상보다 적어 정부가 수매 면적을 1만㏊로 제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걸림돌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배 면적 감축은 강제로 할 수 없는 만큼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성숙시키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