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더 꼬이고 경인선 지하화 선도사업 배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인천 공약’이 표류하고 있다.

1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서에 인천지역 공약으로 7가지가 제시됐지만 완료된 사업은 없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고 경인선 지하화는 우선사업에 제외돼 인천시민들의 실망이 크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인천을 방문해 대통령이 되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체매립지를 조성해 현재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행 방안으로 ‘국무총리실 내 전담기구 설치’를 내세웠다. 그러나 취임 3년이 다 되도록 전담기구는 설치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공약이 제자리를 걷고 있는 동안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더 꼬여가고 있다. 그간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세 차례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모하는 지자체가 없어 모두 무산됐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네 번째 공모를 준비하고 있지만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만일 대체매립지 조성에 실패하면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은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윤 대통령은 또 인천 도심을 단절시키는 경인선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경인선 인천역~온수역 22.63㎞ 구간을 지하화하는 선도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받아주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경인선 지하화가 선도사업에서 제외된 이유로는 사업비 분담 문제가 대두된다. 경인선은 인천시부터 경기도, 서울시까지 연결돼 있어 3개 시도가 사업비 분담에 합의해야 한다.

인천시는 경인선 인천역부터 부개역까지 인천 구간(13.9㎞)에만 철도 지하화 3조4000억원, 상부 부지 개발 3조2000억원 등 총 6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측한다.

이밖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 노선 신설 공약은 올해 하반기 국토부가 고시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를 기다려야 한다. 또 ▲권역별 첨단산업 집중 육성 ▲제2의료원 설립, 국립대병원 유치 ▲인천 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 ▲서북단 접경지역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나머지 공약들도 일부만 이행됐거나 미이행 상태다.

인천시는 정치적 상황 변화를 주시하면서 상황별로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러 방식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향후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면 거기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 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