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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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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기 사용량 미미, 농사용 전기 도입 취지 따라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한춘옥 전남도의원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30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한춘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 의원은 “농사용 전기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3.9%에 불과하고 이번에 인상하려는 300kW 이상 전기 사용 농어가 또한 전체 농사용 전기 소비자의 0.5%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주장은 자신들의 적자 해소를 위한 변명이며, 이번 인상 시도는 점진적으로 전체 농민들에게 자신들의 적자를 전가하려는 속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농어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을 넘어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자 전략 산업이다”며 “정부와 한전은 농사용 전기 도입 취지에 따라 인상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하반기 중 300kW 이상 사용 농어가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농어업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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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