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90만㎡→50만㎡ 축소…10월 10일까지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네 번째 공모가 실시된다. 그간 세 번의 공모 모두 실패했던 터라 이번 공모에선 문턱을 확 낮췄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오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건을 대폭 낮추고 문호를 확대했다.

우선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하고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 감량 목표 등을 감안해 기존 90만㎡에서 50만㎡로 약 44.5% 축소했다. 면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매립 용량이 615만㎥ 이상이면 응모 가능하다.

또 지자체만 응모할 수 있었던 자격 요건을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4자협의체는 3차 공모 당시 조건이었던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 요건도 삭제했으며 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를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특별지원금은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폭 상향한다.

주변 지역주민들에게는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최대 1300억원)과 매년 100억원가량의 주민지원기금도 지원된다.

4차 공모는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다.

4자 협의체는 “4차 공모에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반드시 찾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며 “공모 조건을 대폭 완화한 만큼 여러 지자체 및 민간에서 응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4자 협의체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공모했지만 응모하는 지자체가 없어 모두 무산된 바 있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