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과 교사 의견 빈약한 졸속 조직개편’

전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이 현장과 교사 의견이 빈약한 졸속 조직개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17일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외면한 채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어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도교육청은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교육의 본질과 거리가 멀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교사 목소리는 어디 반영되었는지 알 수 없고, 학교의 현실은 무시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조직개편은 공청회와 같은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됐다”며 “전남교육청이 내세운 ‘학교 중심’, ‘교육 본질 회복’이라는 표현은 구호에 그쳤을 뿐,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 책임성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전남교육청은 교사 행정업무를 줄이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다”며 “23개 업무경감 과제 중 대부분은 교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교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은 극히 제한적으로 박람회 준비, 공모사업, 민원 처리, 감사용 문서 작성 등 본연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업무는 여전히 교사의 몫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민원 대응, 기록관리, 인권 보호, 민주시민교육 등 학교 현장에서 강화돼야 할 기능이 오히려 축소되거나 통폐합됐다는 점이다”며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증가하는 행정 요구로 인해 교사의 안전과 자존감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외면한 채 기능을 약화시키는 조직개편은 민주주의교육과 교사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초·중등 교장단과 교육청 전문직까지도 이번 개편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조직 개편 방향이 현장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책임을 떠넘기고 교사정원은 줄이며 일반직 인력만 늘리는 불균형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명확해진다”고 우려했다.

신왕식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전남전문상담교사노조, 전남실천교사모임, 전남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다수의 교원단체들도 이미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단 한 차례의 공개 논의조차 없이 조직개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인 현장과의 소통, 교사와의 협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전남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을 현장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는 지속적인 현장의 요구들과 시기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다”며 “지난 3월 실시한 ‘학교행정업무경감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로 개편안은 학교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반박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