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신뢰 위반을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획기적 규제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 편의적이고 과거형이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고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가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그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입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전환하겠다”며 정부 부처들에게도 “기업의 활력 회복과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그는 국가 성장전략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동안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특정 기업과 수도권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며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이제는 불균형 성장의 폐해가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이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원천인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조직 개편도 예고했다. “이제 부처의 진용이 다 갖춰졌으므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하겠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로운 TF를 담당해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