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엄정 수사 지시… 반대 명분 없어
개인 일탈 아닌 권력형 금융 범죄”

민주 윤리심판원 “중차대한 비위”
당원자격심사위에 징계 사유 통지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발의했다. 107석의 국민의힘 자력으로는 특검을 추진할 수 없는 만큼 민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은 단순한 개인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며 “인공지능(AI) 국가대표라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연루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107명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한 만큼 민주당도 특검 도입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기획위원회는 물론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차명 거래 의혹 전수 조사도 제안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이 의원과 국정기획위원,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국회의원 300명의 차명 재산을 통한 위법행위 등이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특검 및 파견 인력을 포함해 205명 규모로 김건희특검법과 유사하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주진우 의원은 의총 직후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고 징계 사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의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는 게 윤리심판원의 판단이다. 또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한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고강도 수사에 나섰다.

손지은·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