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전문가 의견도 정반대

“법인세 1%P 인상… 투자 위축 안 돼”
“세수 5조 늘지만 투자 여력은 감소”

“대주주 기준도 양도차익으로 과세”
“연말 매도 폭탄에 시장 폭락할 수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7일 범여권이 주최한 간담회에서는 법인세 인상이 경제나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같은 날 국민의힘이 주최한 간담회에선 법인세가 오르면 기업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정반대 의견이 나왔다.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관련해서도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오기형·김영환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주최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에서 “구간별 명목세율 1% 포인트 인상은 경제나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법인세 인상이 투자 위축이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재계 주장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김 교수는 “미신과 선동이 지나치게 퍼져 있다”며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연말 매도 폭탄이 실제로 확인됐지만 이후 다시 폭풍 매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 교수는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증시 부양을 목표로 한 정권 초기 정책 신뢰가 하락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기준이 아니라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배당 증대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도 불확실한 데다 고배당 주식만 선별 감세하는 방식은 시장 왜곡과 효율성 저해 우려를 키운다”고 했다.



반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법인세를 대폭 낮춘 여러 국가의 사례를 들어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법인세를 1% 포인트 인상해 거둬들이는 세수는 약 5조원 정도다. 법인세가 높아질수록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투자 여력이 감소하는 등 국민의 자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상필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두고 “일부라고 볼 수 있지만 세금 회피를 위해 연말 대규모 매도세가 쏠린다면 시장이 폭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호·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