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4일 서부간선도로 사업 등 전임 시장의 문제 사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얼마 전 오세훈 서울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서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화제가 되었다. 교통 체증으로 치민 분노가 원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분노를 터트릴 대상은 오 시장이 아니라 전임 박원순 시장이다.

최근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문제가 되었던 청년안심주택, 극심한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 모두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설계되고 시작된 사업들이다. 설계 단계부터 부실하게 만들어진 정책의 결과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청년주택사업은 민간에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과 지역의 민원이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 전 시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은 청년주택 수를 늘리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사업의 재무적 지속가능성, 사업자의 자금력 등 정책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박 전 시장 시절인 2013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도로로 단절된 공간을 녹지와 보행로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상습 정체 구간인 이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채 설계된 졸속 정책이었음이 최근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민주당은 최근 청년안심주택과 서부간선도로 교통대란을 무작정 오세훈 시장 탓으로만 돌리는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양심이 있는 정당이라면 시민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를 정치공세에 이용할 것이 아니라, 지난날 졸속행정에 대해 전임 시장을 배출한 당으로써 반성부터 해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시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로 여야를 떠나 하루라도 빨리 서울시와 함께 문제 수습과 해결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이제, 서울시에 촉구한다.

전임 시장 시절 졸속으로 설계된 정책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중장기 계획으로 잡힌 사업이라 할지라도 기초 설계부터 잘못된 정책이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5. 9. 4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