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 방식 한계로 사업 정체… 공사비 급등·추가분담금 부담 심화
김 의원, 역세권 등의 ‘우수입지’ 준주거 상향 기준 조속히 확정해, 주민혼란및 사업지연 최소화해 줄 것 당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5일 시의회에서 암사동 495번지 일대 모아주택 추진과 관련, 주민들과 서울시 담당자 간 간담회를 열고, 현재 추진 현황과 제도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암사동 495번지 일대는 그동안 개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0년 착수 이후 제도 환경 변화와 분양 신청 단계의 갈등 등으로 사업이 사실상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특히 공사비(건축비) 급등으로 인한 추가분담금 부담이 커지면서 주민 체감 한계가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김숙희 전 추진위원장은 “가로주택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면 건축비가 크게 올라, 추가분담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불어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주민들은 지난 8월 19일 서울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내용 중 ‘간선도로변·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는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하겠다는 내용을 근거로, 역세권에 속하는 해당 대상지도 ‘우수입지’ 기준에 따라 준주거로의 종상향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담당자는 세부지침이 아직 확정 전이라며, 전문가 자문과 심의 등을 거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제안 절차(검토→전문가 자문→심의)를 통해 상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설명하며 절차를 안내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개별 사업방식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는 사업 지연과 비용 부담의 한계를 넘기 어렵다”면서 “서울시가 밝힌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정책취지를 반영한 현장의 합리적 적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역세권 ‘우수입지’에 대한 준주거 종상향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초기 자문단계부터 일관되게 적용해 주민 혼란 및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서울시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